정재승 MP, "수동적인 행정 수긍이 아니라 적극 참여" 주문
"규제 샌드박스 추가 적용…기존 산업과 충돌 중재 사회적 합의 채널 要"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도시 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박재호·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해 '사람이 행복한 스마트시티-세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과거 시민들은 도시 생활의 불편을 수동적으로 참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세종 스마트시티에서는 시정에 대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 (가칭) '세종코인'같은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함으로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사람 중심의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정재승 세종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래너(MP·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도시 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박재호·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한 '사람이 행복한 스마트시티-세종' 토론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스마트시티-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앞서 부산편에 이어 다음달 융합 얼라이언스, 법·제도 개선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정 MP는 "스마트시티는 온라인상으로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효율을 추구하지만 오프라인상으로는 경험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거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유럽 스마트시티가 한 부문에 집중하는 형태라면 세종 스마트시티는 국가시범도시로서 모빌리티·헬스케어·교육·거버넌스·문화와 쇼핑·일자리·에너지와 환경·도시공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융·복합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스마트시티에 허브를 갖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를 세종 스마트시티에 유치하도록 민간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민간자본을 도입해 정부 재정부담을 절감하고, 민간의 혁신적 기술력 및 노하우 등을 도시 운영에 투입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발굴·육성돼 지속가능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시범도시 SPC(특별목적사업자)가 통합개인인증·도시인프라 실시간 정보관리·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관리를 통해 세종 시범도시 시민의 지원자·서비스 중개자·도메인 연계자·IT 인프라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철 현대자동차 전략기술본부 오픈이노베이션전략실장(상무)는 "세종 스마트시티에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자율주행차를 공급해 데이터 기반 관제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 간선/지선 셔틀, 로보택시를 운영·관리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물류 서비스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수소충전소·건물용 수소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세종 스마트시티를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은 "데이터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과 기능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빅데이터 시범분석 시행, 올해 크라우드 소싱(시민 주도의) LH형 도시플랫폼을 만든 뒤 2022년까지 지자체와 민간참여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해 2023년경 LH 도시통합관리기술과 연계해 해외 수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스마트시티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규제 면제·유예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세종 스마트시티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Outbound)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Inbound)를 도모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에 따른 기존 산업과의 충돌, 사회적 합의 도출 채널 구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야 스마트시티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세종 시범도시 내 자율주행차와 공유차량에 대한 특례를 포함해 9개 특례를 도입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중"이라며 "세종 시범도시가 '사람을 위해 살아 움직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해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나무가 자라서 그늘이 드리우기까지 30년 걸린다. 너무 기술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빨리 (스마트시티를) 수출해서 이익을 내려는 생각을 가지기 보다는 도시 '공동체'라는 개념을 갖고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황희 의원은 "세종 스마트시티를 통해 표준화된 스마트시티 기술을 기성도시에 적용하며 해외 도시에 수출하는 등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총체적으로 실증할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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