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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비리 발생 대학 집중 관리...요양원 관리해야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6.20 15:43
  • 6면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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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적발했고, 청탁금지법 적용을 강화해 부정청탁을 금지했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갑질을 금지해왔으며 유치원과 학사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의 부패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반부패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개선됐다.

문 대통령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학사비리에 대해서는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비리 등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여 명에 이른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42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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