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시급 5대 분야 주력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생입법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에 1만4천여건의 법안들도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생입법으로는 경제활력법안, 신산업.신기술지원법안, 자영업.소상공인지원법, 노후수도관.열수송관 등 SOC안전종합대책법안, 청년지원법안 등을 꼽았다.
민생입법추진단장으로 선출된 윤후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한 시간은 6월과 8월, 9월 정기국회인데, 국정감사 기간을 빼면 입법이 가능한 시간은 불과 2~3개월뿐”이라면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입법 골든타임에 재대로 민생을 돌보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3법 중 신용정보법,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청년기본법, 가맹사업주·하도급업체·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등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만도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은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겸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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