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시급 5대 분야 주력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민생입법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생입법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율이 19대 국회에서 34.2%였는데, 20대 국회는 여기에 못미치는 29.2%”이라면서 민생입법추진단에서 민생입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1만4천여건의 법안들도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생입법으로는 경제활력법안, 신산업.신기술지원법안, 자영업.소상공인지원법, 노후수도관.열수송관 등 SOC안전종합대책법안, 청년지원법안 등을 꼽았다.

민생입법추진단장으로 선출된 윤후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한 시간은 6월과 8월, 9월 정기국회인데, 국정감사 기간을 빼면 입법이 가능한 시간은 불과 2~3개월뿐”이라면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입법 골든타임에 재대로 민생을 돌보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민생입법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유동수 의원은 “금융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3법 중 신용정보법,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청년기본법, 가맹사업주·하도급업체·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등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만도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은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겸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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