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개혁이 화급하다. 전체 임금근로자 1800만 명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상용근로자는 1200만 명 정도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에서 양대 노조가입률은 약 15% 정도다. 이 15%의 '귀족노조'들의 파워는 실로 엄청나다. 이들은 매년 노사 협상 기간만 되면 이들은 파업을 무기한 교섭력을 통해 자신들의 처우를 최대한 끌어 올린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주목해야 할 바는 한국의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 법과 원칙 실행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마저 거절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노조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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