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제고를 통한 국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민에게 공개·제공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7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교육·학예 관련 공공데이터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을 고려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분야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며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양질의 공공데이터 생산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및 체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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