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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할 일 쌓인 국회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6.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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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복수(複數)정당제를 전제로 한다. 의회정치에선 다수결원칙 못지않게 소수 의견도 존중돼야 하기에 복수정당제는 물론이고 반대 입장의 야당이 존재하는 게 마땅하다. 사리가 이렇기에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

현실은 아니다. 여·야 4당이 뜻을 함께 해 지난 20일 국회가 열리게 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개점휴업을 면치 못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지 5개월이 지났기에 조속한 개원은 당연하다. 국회법에 따라 열려야 하는 2월과 4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않았다. 4월 중반 이후부터는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국회엔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카풀 도입 등을 위한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 법안,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당초 '1월 합의 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미세먼지 대응과 포항지진 피해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하루가 급하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말처럼 제때 추경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실할 수 있다는 게 우려를 사고 있다.

정치권이 한가하게 경제 실정 공방을 지속하고 있는 사이 경제인들은 깊은 불황에 미래 희망 상실의 시름에 빠져 있음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오죽하면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최근 20대 국회 들어 11번째 국회를 방문,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입법 과제' 리포트를 전달했겠는가. 국리민복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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