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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회생' 위한 당·정·청 협력체계 절실하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6.24 15:55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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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각오가 요청된다.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무기력증'을 보이며 성장세 약화 경향을 띠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게 잘 보여준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 속에 반도체 가격이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고, 세계 주요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현실론이 힘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현재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6∼2.7%로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낙관적인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6%로 정부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은행이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로 전망하고 있어 모두 정부 목표치를 밑돈다.

해외 주요 경제전문기들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같은 날 반도체 가격의 바닥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성장률 전망치를 2.1%, 내년은 2.3%로 각각 낮춰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올해 우리의 (연간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초엔 2.5∼2.6%로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이후 이달 초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이 -0.4%로 하향 조정된 데다,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지 않으면서 수출 급감이 이어지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성장률 하향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도 위기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 흐름이 곧바로 풀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도 기본 정책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물꼬가 트일 리 없기 때문이다.

정책 쇄신 없는 인물 교체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높은 배경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지표를 악화시킨 점을 인정하는 정책 쇄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임금 주도가 아닌 고용 확대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에 정책 주안점을 두길 바란다. 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고용의 폭을 넓혀서 소득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또한 단기 경기부양책 대신 노동개혁,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창출 같은 정책은 길게 봐야 몇 달밖에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정책 추진이 요청된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임명에 따른 쇄신 차원에서도 정부가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펴길 바란다, 물론 경제사령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긴밀한 당·정·청 협력체계가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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