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정 비리 있는 경우 엄단"
교육부에 따르면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61곳·전문대학 50곳 등 총 111곳이다.
이는 전체 사립대학 중 약 40%에 달하는 수치로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152곳·전문대학126곳 등 총 278곳이다. 대학원대학(42곳)과 사이버대학(21곳)까지 합쳐도 총 341곳 중 32.6%가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는 대학 중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16곳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7월부터 2021년 사이에 차례로 감사하기로 했다.
16개 학교는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이상 서울권),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경기·강원권), 건양대·세명대·중부대(충청권),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영남권)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학생 수, 적립금 등 재정규모, 과거 비리 적발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감사 순서를 정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를 나가기 2주 전에 감사 예고 사실을 발표한다.
이들 대학이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민원이 접수된 대학 위주로 한정된 인력으로 감사하다 보니 신규 감사 대상으로 추첨되는 대학이 적어졌다"고 해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사학에서 회계·채용·입시·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이 반복돼 국민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수를 기존 3곳에서 올해 5곳, 2020년 이후는 매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감사 인력을 늘렸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성 있는 직군과 교육 및 감사 분야에 실무 경험이 있는 이들로 총 15명 선발됐다. 이들은 7월부터 사학 감사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7월 첫째 주에 권고안을 발표하면 국회·교육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는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안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 실용음악학과 A교수는 지난해 4~5월 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한 사실이 교내 성윤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경고' 결정이 나왔고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사회가 재임용 탈락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올해 1월 재임용됐다.
교육부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총 8일간 성신여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성비위 사실 및 학교 측의 사안 처리과정, 징계·인사 절차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
김지연 교육부 양성평등정책관은 "A교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는 "건전한 사학은 지원하고 자율성은 존중할 것이며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부라도 부정 비리가 있는 경우 엄단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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