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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정부, 모빌리티 로드맵 빨리 만들어야"모빌리티 업계, "정부 부처간 규제 불일치" 호소
"기존 업계와 마찰 줄이는 방안 모색해야" 지적도 나와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6.25 15:3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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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타워 7층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N스페이스에서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라는 주제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센터장,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마이크로 모빌리티(이동서비스) 관련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된 부처가 다섯 곳이다. 현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소통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본다. 국가 전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은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타워 7층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N스페이스에서 열린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라는 주제의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차 위원은 "미국은 구글 '웨이모'가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자율주행차를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자율차량이 65대 정도로 적다. 국내 업계의 자율주행차 투자 규모가 세계 최대인 폭스바겐의 10% 수준일 정도로 투자가 부진하다"며 "한국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서울 강남·경기 판교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되며 시장 규모가 작다. 승차 공유도 건별로 해서 규제혁신의 속도가 느리다"고 우리나라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유승차 서비스) '타다'는 혁신성 논란이 있지만 사용자 편의 증진 측면에서 존속적 혁신으로 보인다. 공유성의 측면에서는 연구원 내부의 설문조사 결과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타다의 서비스 성격을 정의한 뒤 "어느 나라나 규제와 문화가 기술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이 있다. 정부는 모빌리티를 총괄하는 비전을 세워 로드맵을 그려 달라.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는 "우버가 주식에 상장한 후 주가가 기대에 못 미쳐 한국 모빌리티 업계의 미래에도 실망감을 줬을 것"이라며 "우버는 스쿠터·자율주행 등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돼 있지만 한국의 법과 관습을 준수하고 한국 파트너들과 같이 하려 하다보니 다른 회사보다 서비스 출시가 늦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 체계는 모법 밑에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이드라인, 지침 등 다양한 규제 규정이 있다"며 "현재 국내 모빌리티 변화에 대한 방향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국내 실정에 맞게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결단,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차량 내·외관 규제 및 차종 규제 등 택시산업은 기존의 촘촘한 규제로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 어려운 구조"라며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으로 도출된 '규제혁신형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기존 택시산업의 정체를 해소하고 수송분담율을 높이면서 택시 운전사의 고령화 문제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현재 법상 예외조항을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오고 분쟁이 일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는 "공유자전거 서비스 S바이크로 시작해서 최근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서울 강남 지역에 한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한달 반 사이에 10만명이 넘는 가입자수를 기록했다"며 "강남처럼 교통이 편한 지역에서도 이동의 순환 연결이 끊긴 곳에서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S바이크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했다"며 "정부 당국·지자체에 '해 주십시오'라는 읍소보다는 주변 상권 영향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설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는 "라이더(배송기사)들이 실제 일한 만큼 수익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내부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투명한 물류기업을 만들고 있다"며 "최근 매스아시아와 함께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누구나 배송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시간 만에 신청마감이 됐다"고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소개했다.

또한 "기존 이해관계자와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존 음성적인 거래관행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조세부담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모빌리티 업계의 요청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갑)은 "국회 여·야 대치로 이번 회기에도 관련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8월을 넘기면 9월 국정감사 지나고 바로 내년 총선 국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조속한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동감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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