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근무태세 등 문제점 발견...보완대책 건의
국방부 관계자는 “허위보고·은폐 의혹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합참 등 군 당국의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실제 발견된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허위보고·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합동조사단은 그러나 사건 당일 이미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모습을 여러 주민이 목격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허위·은폐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북한 목선이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은 잘못된 용어(설명)들이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고 (경계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당시 좀 더 신중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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