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서 드론 등 혁신제품 ‘시장’ 확대 촉진

▲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올 하반기부터 드론과 미래자동차 등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는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혁신제품 '전용몰'이 구축·운영될 전망이다.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를 위해 올해 예산 12억원이 책정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9월 평가와 시범구매제품 풀을 구성하고 11월 수요기관 매칭 및 계약, 11월 이후 테스트와 상용화 순으로 진행된다.

수요기관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거나 혁신조달 플랫폼에서 홍보해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구매 대상과 예산을 확대한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 전용몰도 구축·운영하며 이달 초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까지 구축한 뒤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한편 공공분야 연구개발(R&D) 사업 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이 표준화된다. 현재는 부처별로 분산해 추진 중이지만 '표준화 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문가를 활용해 혁신제품 보유기업과 공공기관 매칭을 지원하고 특허 관련 정보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한다.

이로 인해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요구 수준을 결정한 뒤 최적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인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계약'이 정착되면 보다 효율인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조달행정에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할 때 면책제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하거나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모범 사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연간 120조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한 혁신기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기업 투자로 연결하는 혁신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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