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 안 되면 더 낮아질 수도 있어... 일자리는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려
지난해 7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지만, 5개월 만에 2.6∼2.7%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낮춰 잡은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2.4∼2.5% 성장률 전망은) 7월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추경이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성장률 하향 결정이 주로 대외적인 요인으로 올 상반기 미국과 중국이 긴 무역협상 끝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관세 폭탄을 부과 하면서 무역갈등의 장기화로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커졌다.
여기에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상품인 반도체가 미국의 화웨이(華爲) 거래제한 조치로 PC용 D램 가격은 6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3분기에도 두 자릿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회복세도 더딘 상황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한국 수출은 지난 6월 13.5% 감소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하반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5만개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올해 취업자 수 목표를 15만명에서 20만명 으로 확대 했다. 정부는 일시적이나마 이 목표에 맞추기 위해 재정을 쓸 생각이다.
일자리 정책과 외국인 관광객 회복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당초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했고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한 것을 반영했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했으나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있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는 0.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수출은 작년보다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입역시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만명으로 올해 전망치와 같고, 소비(2.5%)·설비투자(2.8%)·건설투자(-1.5%)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보다 0.1∼0.2%포인트 높은 2.6%를 제시하며 내년 한국경제 전망치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