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신산업 분야 등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골자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3+1 전략투자와 8대 선도사업에 더해 새로운 육성 분야를 발굴하는 '혁신성장 2.0 추진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올 하반기부터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투입한다.

일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대출·보증을 위해 5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는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5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로써 2021년까지 3년간 15조원이던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30조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산은은 시중은행을 통해 특별 온렌딩(On-lending)을 신설해 1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3조원)과 환경·안전투자 프로그램(1조7000억원) 배정 자금은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환경 설비 개발·생산·도입 기업에 특별보증 6000억원 상당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공모할 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연기금에 고여 있는 풍부한 투자자금이 국내 시설투자로 투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한다.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던 3+1 전략투자(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혁신인재)와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등 추가 육성 분야를 발할 예정이다.

특히 선도사업은 12개로 확대 개편해 4개를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이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2.0 추진전략에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과 같은 '개방형 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인 '융합형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대책도 고안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수요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난제·미래 도전적 연구개발(R&D) 추진 방향도 제시하는 동시에 규제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에 창출하는 한편, 승인 기업에 대한 사업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 중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코트라(KOTRA) 등을 통해 승인 기업의 사업화·판로개척·해외 진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인 내국 법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5%) 일몰 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할 계획이며 유망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규제자유특구란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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