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17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가동...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마련, '혁신금융’ 과제도 신속히 이행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계 자금의 동향 관련 질의에 대해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 빌릴 수 있다"면서 기업의 엔화대출에 대해서도 "엔화대출이 만약 중단된다 하더라도 다른 보완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08년에는 우리 금융기관들의 신규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의 만기연장도 어려웠고 어디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웠다"며 "지금은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고, 금융기관의 신인도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 자본시장 투자, 송금 제한 등 몇가지를 짚어봤으나 의미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며 "우리 자체적으로 최대한 이틀 동안 점검했고, 금융업계와도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직접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일반적으로 그건 어렵다고 본다. 채권·주식시장 투자자금 회수도 우리 금융에 큰 영향이 없다"며 최근 일본의 경제 제재는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정책과제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면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DSR 도입 등 금융혁신 세부과제 32개를 이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도 있었다"고 소회했다.

특히, 자동차부품·조선등 주력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총 4조6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3년간 10조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도 뒷받침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하반기 중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구조조정, 新산업지원 등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3조원, 친환경 설비투자 2조3000억원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은 집행을 앞당기고, 추가로 新산업분야 대규모 자금공급 5조원,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 특별운영자금 2조원 등 총 17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또 자본시장·성장성 중심으로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업의 다양한 담보자산을 포괄·활용할 수 있는‘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여신인프라 구축, 성장지원펀드 투자집행, 기술기업 상장촉진 등을 통한모험자본 활성화에도 주력‘혁신금융’ 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 구축하고 특히,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민간-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강구해 ‘금융포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핀테크 등 금융혁신의 모멘텀을 확대해 조만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샌드박스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 및 보완 필요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나아가, 핀테크 산업 전반의 성장·확산을 위한‘핀테크 스케일업 전략’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모험자본·금융권 공동 핀테크 투자 활성화, 인프라 수출 등 해외진출,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려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지속 관리하는 한편,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부동산 익스포져 등 취약부문 점검·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더불어 미-중 통상마찰,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리스크로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시장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최 위원장은 이같이 향후 금융당국의 정책방행을 설명하며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변화를 장려하는 분위기,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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