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종 결정에 관심 집중…선별적 회생 가능성도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올해 평가 대상 24개 자사고 중 11곳이 지정취소에 놓이면서 최종 결정권을 쥔 교육부로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지정취소 결정을 통보받았으며 올해 평가 대상 24개 자사고 중 11곳이 지정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교육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들 자사고의 운명이 갈린다.

교육계는 대체로 교육청 평가대로 교육부가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시·도 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법령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가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 우수한 학생이 집중되면서 고등학교가 서열화되고 교육 시스템 전반이 왜곡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교육 자치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교육감들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정부가 나서서 부동의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부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는 만큼 일부 학교는 선별적으로 회생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자사고의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일러야 8월 중순에 교육부의 동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9월 6일까지 각 자사고가 내년도 입시전형 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만큼 그전에는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상산고의 경우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잡은 상황에서 79.61점을 받으면서 형평성 및 절차적 부당성 논란에 직면했다.

일단 교육부는 상산고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도 전날 상산고와 함께 청문 절차가 끝난 상황이라 교육청이 바로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상산고와 비슷한 시기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의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달말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유은혜 부총리의 교체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각 대상에 유 부총리가 포함되면 교육부 장관은 8월 중 바뀌게 돼 교육부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해당 학교가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반대로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해당 교육청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할 전망이어서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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