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변호사 소개 위증 논란등 청문회 쟁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검참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과 검찰개혁 등을 둘러싸고 몇 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변호사 소개 위증 논란

청문회 막판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윤 후보자가 윤우진 씨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파일이 공개돼 거짓말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이 된 것은 아니라며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까운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편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고, 이 변호사는 제 밑에 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윤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윤 후보자는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했다.

하지만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거짓말은 했다며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하라고 공세를 폈다.

▲윤석열 양정철과 만남

윤 후보자는 8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지난 4월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오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양 원장과 4월에 만났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4월에 만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양 원장과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은 그분이 야인이었던 시절"이라며 "2015년 제가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에 가까운 선배가 서울에서 얼굴 한번 보자 해서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양 원장을 만난 것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말과 올해 2월 등 두 차례로 보인다"며 "제가 그분하고 몇 차례 만났다고 하지만, 단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 자리에 초대한 선배와 교수 여러분이 계셨는데, 해외에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다"며 "양 원장이 과거 인재영입 차원에서 자신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장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

윤우진 의혹과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에 집중되다 보니 윤 후보자의 장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기사건 등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개혁 이슈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검·경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직접수사 축소·폐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일부 유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방향과 미묘하게 엇갈리는 의견인 것으로 평가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수처 신설안이 국가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법사위는 9일 새벽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정밀 검증했으나 청문회 결과와 윤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와 관련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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