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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다음은 금융보복?우리나라, BIS 자료 기준 일본에 66조원 차입
김종훈 의원, "외환위기 경험 고려 모든 가능성 대비해야"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7.09 15:45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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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2018년 말 기준). 자료=김종훈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의 수출허가 조건을 강화한 데 이어 추가적인 규제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품목의 확대뿐만 아니라 금융 보복의 위험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은 9일 "일본이 돈줄죄기를 통한 금융 보복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래도 외환위기까지 겪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제 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833억달러), 영국(803억달러) 다음으로 많은 563억달러를 일본에서 빌렸다"며 "이는 환율이 1180원이라고 가정해 원화로 환산하면 66조원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의 합계는 3102억달러였다"며 "이 가운데 일본이 약 18%를 차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에서 빌린 돈 가운데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071억달러였다. 전체의 34.5%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라며 "일본 자금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14억달러로 일본에서 빌린 돈 전체의 20% 가량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돈을 빌린 주체들을 보면 은행이 65억8000만달러, 비은행 금융기관이 87억6000만달러, 공공부문이 84억2000만달러, 그리고 사적부문이 325억100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빌린 돈의 규모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 약간씩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6년 말에는 빌린 돈의 규모가 597억달러였는데 2017년 말에는 이것이 617억달러로 늘었다가 2018년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보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한 해 사이 약 54억달러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보복조치의 가능성을 점검한 뒤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외환보유고가 4000억달러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은 빌린 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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