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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상자 8명 추가 선정… 총 2,144명 인정구제급여 상당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07.10 14:45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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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지급 현황 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9일 오후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폐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및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추가 선정 됐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됐다. 특히 대상자 2명 중 1명은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중복 인정 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이로서 특별구제 대상자 2144명은 중복 221명을 제외한 폐질환(169명), 천식(86명),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643명), 기관지확장증(527명), 폐렴(855명), 긴급의료지원(12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4명), 진찰·검사비(29명)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신청자 6466명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는 현재 2144명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총 354억 원이 지급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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