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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남북한 공동협정 체결해 ICT 교류 활성화해야""기존 남한 단독 남북교류협력법 한계" 지적돼
"남북 교류협력 통해 한반도 혁신성장 디딤돌 마련해야"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7.10 16:5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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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연구모임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ICT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남북한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남한 단독의 남북교류협력법을 넘어서 남북한 합의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10일 국회 연구모임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ICT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김 팀장은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의 일방적인 입법의 결과 행정행위의 범위가 제한되고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남북 교류협력을 포괄하지 못했다"며 "남북한 쌍방 합의에 기반해 남북한 교류협력의 원칙과 주요 내용을 담은 가칭 '남북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남북한 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한 후 법제화 단계를 거쳐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ICT 기반 커뮤니케이션 등 비정치적인 교류를 확대하며 ICT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과학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남북교류협의회 위원을 확대해 과기부와 중기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서의 참여를 보장한다. 또 부족한 영역의 전문위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북한 진출시 전략 방향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이찬수 SK텔레콤 남북협력기획팀장은 "북한은 유선전화 회선 수 증가가 정체된 반면 이동통신 이용이 늘어나는 등 무선의 유선 대체현상이 본격화됐다"며 북한의 통신 현황을 소개한 뒤 "미래 남북경협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중소사업자 등 ICT 분야 전반에서 영역별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에 "기업의 본격적인 북한 투자를 위해 투자회수 방안과 건전한 기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진 KT 개성지사장은 "KT는 감염질환, 만성질환, 의료정보 관리문제를 디지털 헬스케어(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전 세계 8개국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남북한 의사가 화상회의로 협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기업간 소모적인 경쟁과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통의 목표와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남북 ICT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북한의 개방과 시장 상황에 맞게 단계적인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노웅래 대표의원은 "ICT분야는 도로·철도와 같이 투자 대비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분야로서 중요하다"며 "오늘 정책세미나가 ICT 분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의 디딤돌로서 남북이 상생하며 한반도 혁신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국회 과기방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우리나라는 선도적인 ICT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경제발전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이뤄왔다"며 "이제는 ICT 분야에서 남과 북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 ICT를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으로, 평화와 번영의 바람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과기방통위 바른미래당 간사는 "북한의 ICT 인프라는 낙후됐지만 자체 PC 운용체계(OS) '붉은 별'을 개발했고 2007년 '천리마'라는 첫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비핵화 문제 등 남북간 우선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 남아 있어 실질적 교류 확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루 빨리 관련 문제가 해결돼 ICT분야 남북간 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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