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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계 자금의 급속한 이탈 '대책' 믿을 만한가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7.11 14:11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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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 무역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더해져 상황 악화가 점증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이다.

상황 변화에 따라선 일본의 추가 압박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일본 자금의 급속한 이탈이 가져오는 후폭풍이 우려된다. 당장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올 들어 국내에 풀린 일본계 은행 자금이 21조원에서 18조원으로 3조원 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공격적인 대출에 나섰던 일본계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외 익스포저(exposure·연관금액)를 줄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긴 하다. 올해 3월 말 기준 한국에 진출한 미쓰비시 파이낸셜그룹·미쓰이 스미토모·미즈호·야마구찌 등 4개 일본계 은행의 자금 회수는 은행 내부적인 자금운용 전략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일본계 은행의 국내 지점 총여신액은 전체 외국계 국내 지점 총 여신의 약 27%(지난해 9월 말 기준)로 중국계 은행(34.3%)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주식·채권 시장에도 12조원 넘는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 있다. 경계할 점은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금융권으로 확대하면 한국에서 자금을 빼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신규 대출 감액 등의 조치가 상정 가능하다.

그럴 경우 1997년 일본계 은행의 자금회수가 외환위기 도화선이 된 트라우마가 떠오르게 된다. 이번에도 일본이 한국을 제2의 위기에 빠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거 금융위기 때는 우리 금융기관들의 신규 차입은 물론이고 기존 차입의 만기 연장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고 금융기관의 신인도도 매우 높다며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한국이 피를 흘릴 때까지 갈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어 섬뜩함이 느껴진다.

그러잖아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에 달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할 수준에 와 있다. 이럴 실정에서 일본계 자금의 급속한 이탈에 따른 위기 심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믿을 만 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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