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산업 납품단가 조정 및 불공정관행 개선 과제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당·정·청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총 6가지 민생현안 과제에 대한 점검을 했다. 그 중 공기업 거래관행개선 방안과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봉제산업 납품단가 조정,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불공정관행 개선 과제 등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에는 7개 대표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기업에 대해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한다.
내년에는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개별 공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 다음으로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민간의 영역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공공분야에서 출발한 모범거래모델이 종국적으로는 민간영역을 포함한 우리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민간분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금년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수리비 절감 등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한지 4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체부품 활용이 저조한 실정을 지적했다.
이에 당·정·청은 대체부품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체부품이 활발히 생산돼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업계와의 상생협약을 올 3분기 안에 체결하고, 부품구매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수리시에도 대체부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확대로 내연기관 등 기존 부품업체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므로,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에 대해 구조개선 등 경영·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봉제산업 하도급납품단가 조정에 대해서는 임가공단가 현실화(비수기 물량확대 포함), 단가결정과정의 투명화·객관화 및 합리적 납품단가 조정프로세스구축, 협력사 지원이라는 3가지 큰 틀에서 의류대기업과 임가공협력사간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상생협약안 초안 마련했다.
추후 임가공협력업체 간담회, 5개 의류대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 상생방안을 도출하고, 8~9월 경 상생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수제화 수수료 인하 과제에 대해서는 제화공의 처우개선과 수제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판매수수료 인하에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지적이 있었다.
특고 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고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는 한편 이들이 거래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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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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