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적 문제 없다” vs 주광덕 “법 잘못 이해해”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 소개’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청문회 막판에 자신이 소개한 것으로 인식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홍 전 대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변호사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 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윤 후보자를 두둔했다.
그러자 주광덕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홍 전 대표가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 의원은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천이 홍 전 대표가 설명한 그런 케이스”라면서 “홍 전 대표라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법을 완전하게 제대로 이해한다고 그렇게 또 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법률 규정상 명백하다. 절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주변에 아는 사람 변호사 소개, 이 자체를 현직 판사 현직 검사들은 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단순 소개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달리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누구나 법 해석에 있어서 자기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 홍 전 대표의 의견은 주류가 아닌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고 치부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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