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을 도와주고 1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 의원은 원심의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전 국정원장은 추후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 의원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국정원 특별사업비 중 1억원을 현금으로 서류가방에 담아 최 의원에게 건넸다.

최 의원은 돈 받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외에 증거재판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면서 원심 판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2석에서 111석으로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