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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 편익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시급"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비용 줄이는데 효과적
  • 홍정민 기자
  • 승인 2019.07.11 15:49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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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4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즉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을 통해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 명에 이르지만 실손보험 청구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자의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구절차로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보험청구는 보험사 간 상이한 서류, 비싼 발급비용, 제한적인 청구방법으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돼 왔다"며 "특히 소액청구가 많은 실손보험의 특성 상 이러한 한계는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을 권고하고 2016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하지만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간소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발의된 내용을 보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며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 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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