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오토바이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해마다 목표달성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부는 전기오토바이 6710대를 보급하기로 했으나, 4881대 보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에 5만대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감안하면 목표달성 실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작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58개 세부과제 중 44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중이나, 전기오토바이 보급 확대 과제를 비롯한 14개 과제는 지연 또는 지연우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오토바이 지원 금액은 20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에서 유형·규모, 성능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 5:5 비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250억원이고, 금번 추경에는 12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

오토바이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소형 승용차의 6배나 배출한다. 오토바이는 연료가 완전연소 되지 않아 유해 성분을 다량 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추경에도 관련 예산들이 편성된 만큼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조해 이동수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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