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사망사고 관련 청원 답변…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마련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청와대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사각지대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실태조사 통해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인천 송도 한 축구클럽의 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이 올린 청원으로 지난 5월24일부터 한 달간 21만3025명이 동의했다.
해당 축구클럽 차량은 과속으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청원인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을 촉구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돼 지난 7월3일 첫 재판이 열렸다”고 전하며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양 비서관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비서관은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며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하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09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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