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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등성에 기반한 수월성 추구 교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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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4 14:2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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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뜨거운 사회 쟁점으로 대두됐다. 교육의 '균형'과 '능력'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결정해야 한다. 자사고는 중등교육 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인정해 등장했지만, 다시 교육의 차별문제가 불거지면서 존폐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는 외고 31개교, 자사고 46개교, 국제고 7개교가 있다. 전국 2360개 고등학교의 3%에 해당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외고와 자사고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자 일반고가 황폐해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외고·자사고 폐지를 밝힌 후 진보 교육감들이 현실화시키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로 11개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 과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8월 초까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안으로 전북 전주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여부도 정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가 간과해선 안 될 일은 시·도교육청의 평가 과정이 대부분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위원 명단과 심의 일정·장소, 학교별 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아 평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구분해 입시 중심으로 교육시키는 행태를 벗어야 하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창의적 인재 육성 측면에서 수월성·다양화 교육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사고가 사라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자격을 갖춘 자사고 등의 존립 기반을 마련해 주면서 일반고 수준을 향상시켜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을 궁리해야 한다. 평등성에 기반한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이어야 튼튼한 백년대계가 담보될 수 있음을 직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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