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링크'·'유보' 개인위치정보 불법 수집 적발
위반사항 개선·이용자 피해 가능성으로 '과징금'
개인정보 보유기간 '5년→해지 시점'으로 변경
이는 앞서 현대·기아차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단말기를 통해 무단으로 위치정보, 주행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따라 지난달 각각 2190만원, 19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데 따른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현대·기아차가 블루링크와 유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 관리를 자회사 등에 위탁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부분이다.
아울러 양사는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중지 요구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간단하게 받으면서, 취소는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청하도록 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12일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통해 소비자 동의없이 단말기를 통해 무단으로 위치정보, 주행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서비스의 성격상 사업폐지 및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참작돼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다만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개인 정보 열람 및 정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의견은 불수용 됐다. 카카오톡 대화와 이메일 상담, 고객센터 전화 같은 방법이 정보 수집 방법보다 쉽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26일 각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 약관 일부가 변경됐음을 알렸다. 개정 주요 내용은 개정 주요 내용은 ▲고객의 정의 관련 내용 추가 ▲개인 위치정보의 주체 관련 내용 추가 ▲고객의 권리 관련 내용 추가 ▲고객의 의무 관련 내용 추가 등이다. 정회원과 준회원의 구분과 고객이 개인위치정보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인 정보 보유기간은 '해지 후 5년'에서 '해지 시점까지'로 변경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 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성 등 해당 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해야한다. 현대·기아차가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 했음에도 5년 동안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고객이 개인 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및 중지를 원할 시에는 '고객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는 약관에는 변화가 없었다. 개인 정보 수집 방법 보다 중지 방법이 어렵다는 방통위의 지적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치정보의 일시적 중지를 이행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았다'는 방통위의 지적과 관련해 양사는 '위반 사항을 개선 중'에 있다고 선처를 요청했지만 이번 약관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블루링크, 유보는 양사가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로 원격 시동, 주차위치 확인, 내비게이션 기능 등을 제공한다. 현대차와 기아차, 제네시스 브랜드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가입한 국내 고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현대·기아차는 서비스 개선 작업을 위해 블루링크와 유보 서비스를 오는 18일 01시부터 04시까지 일시 중단한다.
임현지 기자
right@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