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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백색국가 지정 제외 WTO 제소 신속 준비정부와 기업 간 공조 강화…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07.15 15:54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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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개정 추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고 신속하게 준비하되 제소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고시했다.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일본내 의견수렴을 거쳐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산업부는 "현재 정부, 업종별 협회·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의 지원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정비 관련 연구개발(R&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단기 기술개발, 양산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공장 신·증설 관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1조원 플러스알파(α)'를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특별법은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정비 계약,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조사 결과와 대책,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강원 고성 산불 현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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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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