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미국 규제당국, 리브라 청문회 앞두고 설전
페이스북 규제 준수 천명 속 미국 고위 당국자 연일 우려 표명

▲ 페이스북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미국 상원 청문회가 오는 16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된 가운데 페이스북이 자체 가상통화 '리브라' 관련 규제를 준수할 것임을 거듭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연일 우려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15일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모바일 메신저 사업부 부사장 겸 리브라 사업 총괄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사전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페이스북은 규제 관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적정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디지털 통화 리브라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브라가 핀테크 역사상 가장 폭넓고 가장 광범위하며 가장 조심스러운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들의 사전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며 "리브라를 운영할 별도기구인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이 나라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브라가 미국의 돈세탁 방지 규제도 준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커스 사업 총괄은 "미국이 디지털 통화와 결제 산업에서 혁신을 선도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라며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매우 다른 가치관을 지닌 다른 누군가가 통제하는 디지털 통화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모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페이스북의 전자지갑 소프트웨어인) '캘리브라'가 처음부터 돈을 벌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캘리브라 지갑을 통해 소비자나 기업들이 페이스북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이는 페이스북에 더 많은 광고 매출을 가져다줄 듯하다"고 기대했다.

정보보호 우려와 관련해서는 "캘리브라 고객의 계정과 금융 정보는 페이스북과 공유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맞춤형 광고용으로 쓰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가상통화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통화가 돈세탁과 인신매매, 테러 자금 지원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AP 통신과 C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이 계획한 디지털 통화가 돈세탁 업자나 테러리스트의 자금관리인 등에 의해 잘못 이용될 수 있다"며 "이는 진정으로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같은 가상통화는 사이버 범죄나 탈세, 갈취, 랜섬웨어, 불법적 약물, 인신매매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불법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악용돼 왔다"고 꼬집었다.

므누신 장관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에 대해 "편안하지 않다"며 "우리가 리브라를 편하게 여길 지점에 가기 전까지 페이스북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도 언급했다.

또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와 관련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오랜 기간 작업해온 합법적인 우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나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통화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돈이 아니며 그 가치의 변동성이 크고 허공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쓴 바 있다.

이날 므누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은 "우리는 전 세계의 규제 담당자와 중앙은행, 의원들로부터 비판적인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리브라 도입이 가져올 파급력을 제대로 따져볼 때까지 이 계획을 중단할 것을 페이스북에 요청한 미국 의회는 16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17일에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커스 리브라 사업총괄은 이들 청문회에 출석해 사생활 보호와 돈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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