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박 회장의 '읍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사, 출장 세차, 세탁 등의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적시, 청년들의 창업이 ‘개점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귀 담아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의 미래 활로가 열린다.
예컨대 작금 '한·일 대전'으로 번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는 한 방에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찔렀다. 일본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포토레지스트 등 3개 소재의 연간 수입 규모는 17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3개 소재가 없으면 45조원의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이 지지부진하면서 수출 주력산업 리스트는 20년 전과 똑같은 게 잘 보여준다. 미래 산업에 대한 '빅 푸시'를 해야 아랫단부터 윗단까지 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음을 보아야 한다. 정치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일본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도 자성할 건 해야 한다. 단기적으론 글로벌 공급망 점검,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 등에 나서지 못하면 계속 외풍에 흔들릴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 뒷받침은 기업 자율권을 보장하는 규제 혁파에 있음을 재인식해야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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