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 및 쌀 농가 보호하는 쌀 수급 대책 마련 시급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농업․농촌 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쌀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과 수요량을 산정하여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시키는 쌀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직불제 개편의 핵심 전제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간사, 바른미래당 정운천 간사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자로는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 원장이 나섰고, 노재선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한편,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 필요성에 관한 토론자로는 김종인 KREI 국내곡물관측팀장,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이익재 (사)대한곡물협회 부회장, 양승룡 고려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회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참여했다.

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RPC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조속한 법제화의 촉구와 생산조정제의 일몰 기간 연장 등의 요구가 있었다.

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 쌀 목표가격 결정 문제와 맞물려 내년도 농업 예산 삭감 등 농정홀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 및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제도화하여 쌀 수급 대책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쌀 자동시장격리제에 대한 입장을 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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