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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하라김현종,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07.19 17:21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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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청와대는 19일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 "우리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취했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 자유무역원칙, G20 오사카에서 말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본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며 일본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일측은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수출 관리상 부적절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본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처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의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했고 고노 외상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한국이 불응한 데 대해 항의한 뒤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고노 외상은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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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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