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결과·백색국가 제외·WTO 이사회 등 중요일정 줄줄이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이번주가 일본 수출 규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중간평가 격인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가 이날 시작됐고 월요일 새벽 최종 개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여당 과반 확보로 제시한 가운데 대(對)한국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며 우익 등 지지세력 결집을 노렸다.
이 때문에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 조치의 강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대로 일본 안팎에서 이번 수출규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아베 정권이 원하는 수준의 지지도를 얻을 경우 '목표 달성'이 이뤄진 만큼 일본 수출규제 강도가 약해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수출해왔기 때문에 자국 기업의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위한 일본 내 의견수렴도 오는 24일까지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여부를 결정할 일본 정부의 각의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결정한다면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언제 내릴지 묻는 질의에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빠르면 그 직후 각의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며 "7월 말∼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각의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 전에 일본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실무자급 양자협의에서 의견수렴 마감일인 24일 이전 고위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수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 여론전도 변수로 떠오른다.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선 한국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갔다.
한일 양국은 이례적으로 본국 대표를 파견해 발언하도록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 측의 반격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WTO 일반이사회는 각국의 주제네바 대사들이 참석해 발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한일 양국 모두 해당 내용을 잘 아는 담당자를 파견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가 참석한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다면 비(非) 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백색 국가 배제는 국내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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