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도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기재부, 약 2730억원 증액 필요 판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방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및 간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이뤄진 지 보름이 지나고 화이트 국가 배제 등 '추가 보복'까지 예고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6월 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되고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조차 합의되지 않아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한층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여야 합의시 조속히 증액·삭감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당장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총 7929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

이에 기재부가 검토를 거친 결과 약 273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등에 최근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여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각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됐다.

산업부 예산을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3개 대상 품목을 포함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연구개발(R&D) 2500억원, 제조기반 생산시스템 R&D 성과물 사용처에 실증을 통한 조기 장비 상용화에 1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또 소재부품 상용화 지원 장비 신규 도입과 공급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4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성능평가 필요 기업을 발굴하고 성능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350억원 등의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소재부품 기업 등 제조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한 전용 펀드 조성을 위해 1000억원,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480억원,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과기부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115억원을 배정하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팹리스 중소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110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산화가 시급한 수출 규제 소재 품목을 중심으로 조기 상용화를 위한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33억원과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37억5000만원, 나노융합 2020 사업의 원천기술 상용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6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더 확보해 둘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당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하고 목적 예비비를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정부는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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