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통성과 주권이 日에 공격받는 상황"
靑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면서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민족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 21일 에도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며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전례를 보건대 몇 년이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조 수석은 "이런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들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배상 끝 주장 왜 계속되나'라는 주제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며 "참으로 정확한 보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선수를 찬양하면 신(新) 친일"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도 링크하면서, "이 원내대표의 경고성 일갈"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오후에는 일본 변호사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자국의 대응을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소개하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들이 이러셨는데, 한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한국 대법원이 틀린 판결을 내려 현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비방, 매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9일 동안 페이스북에 40건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에서 선봉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글 관련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다만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께서 발언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SNS라는 개인의 공간에 개인의 생각의 표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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