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 추진 성과 매년 점검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 관악갑)은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되,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중장기 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하는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실효성 강화 법안’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중장기 조세운용계획이 연례적으로 작성ㆍ발표되면서 세부 정책과제인 세제개편안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 역시 국민들의 관심이 큰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조세정책을 수립할 뿐, 중장기 계획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목표와 방향에 대한 사후적인 성과 점검 및 평가절차가 없어 정부의 정책의지를 유인하기에는 제도적으로도 미흡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 틀이 될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정부에 책임감을 부여하며, 중장기 계획이란 제도적 취지가 회복된다.

또한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경기안정화, 자원배분 등 조세의 정책적 기능도 강화된다.

김 의원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년간의 기본계획 - ‘평가ㆍ분석보고서’는 단년도 시행계획 - ‘세제개편안’은 세부 정책과제라는 조세정책의 유기적인 3각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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