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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4차 산업혁명시대 전문연구요원, 더 확대해 나가야"과기계·산업계, 토론회 통해 "전문연구원 축소 반대"
이상민 의원, "국방부, 4차산업혁명시대 국방력 강화방안 고민해야"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7.23 15:59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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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대전 유성을)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참석자들은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병역대체 전문연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감축한 이공계 병역대체 전문요원을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리더 양성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대전 유성을)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6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이후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을 발표해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반대 의견을 밝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은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리더로 성장하는 이공계 병역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기조하에 협의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현역복무자원 부족을 근거로 연간 2500명을 선발하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 절반 이상 줄인다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에 22일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평의회는 '전문연구요원 감축안에 대한 과학기술원 교수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안을 반대하며 제도 폐지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축소안은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자원을 붕괴시키고 인구역량 저하를 가져올 것이고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인력 부족을 초래해 기술주권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산업기술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산업기술단체 모임인 'TI(Technology Innovation Club·기술혁신)클럽'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방침에 대해 기술혁신단체는 10만여개 기업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기여해온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과학계 참석자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AI) 국방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방안, 이공계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맥락과 정책과제에 대해 밝히고 전문연구요원이 이공계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설명했다.

또 산업기술계 역시 "국방부가 추진하는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은 시행 이후 40년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석박사급 인력 활용 제도로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병역지정업체 신청기업수가 증가하지만 현재 정원으로는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을 더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방력은 단순 병력 숫자로 결정되지 않으며 4차산업혁명시대 국방력은 과학기술이 중요해진다"며 "국방부가 인해전술로만 미래 국방력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줄인다"며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더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한국의학한림원·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 등 과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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