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사회서 일본 수출규제 비판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2일(현지시간) 일본이 더 이상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3∼24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3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으로 근무했고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이 정부 대표로 파견됐다.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일본 측은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다른 회원국들도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파견해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체 14건의 안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돼있다. 일정이 지연되면 24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23일 오후 늦게 다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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