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사회서 일본 수출규제 비판
이어 일본은 이미 3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이 정부 대표로 파견됐다.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일본 측은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다른 회원국들도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파견해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체 14건의 안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돼있다. 일정이 지연되면 24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23일 오후 늦게 다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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