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형평성 문제 제기

▲ 정치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고발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국회법을 전면 위반하신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은 경찰 조사 자체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회는 법 위에 있나?",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안 와도 되나?" 등 문제를 제기하며 "빨리 와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고발당한 열세분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는데 빨리 후속 절차를 취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어느 국민이 경찰 수사에 응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저는 당시 회의하러 들어갈 때와 의안접수를 할 때 제지당한 것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치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백혜련, 표창원, 윤호준 의원은 이미 지난 주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조사를 받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김정재·박성중·백승주·민경욱·송언석·이은재·김규환·이종배·이만희 의원 등은 13명 모두 불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총 2000여명에 달하며, 전체 피고발인수는 121명이고 그 중 국회의원이 109명에 달한다. 소속 정당 별로는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여기에 무소속 신분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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