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목표"
특히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특구로 지정된 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 이라면서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을 위해 지난 4월 도입된 규제자유특구 시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발표됐으며, 시·도지사들과의 활발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우선 중기부장관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역(시·도)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특구 지원 및 발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혁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을 함께하는 혁신적인 제도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지역 단위로 규제혁신에 대해 검증해 보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으므로 이후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들은 직접 해당 지역의 핵심기술 사례들을 설명·시연했고, 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신기술·신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구를 준비 중인 시·도지사들도 각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아이템과 강점 등을 설명하고, 특구 제도 등을 활용한 지역혁신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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