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아베 내각의 경제도발 의미와 대응' 토론회
심상정 "아베 도발로 동북안 안보 위험해져…부품 국산화 계기 삼아야"
이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아베 정권은 '한국 때리기'를 통한 지지세력 결집, 한국정부의 과거사 처리에 대한 불만, 최근 남북화해구도에서 배제된 '저팬 패싱',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해 한국보다 우위에 선 수직적 안보질서 재편의 욕망, 한국경제의 일본 경제 추격 저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전략적인 경제 도발을 했다"고 이번 사태를 진단했다.
이어 "시민사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진행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의미 있다. 특히 한국인들이 일본여행을 자제한다면 아베정권의 주요 정치적 기반인 일본 중소도시와 농촌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며 "정치권은 수출규제 철회 촉구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민감한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기구를 통한 해결,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여론 형성, 첨단소재의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외교적 노력도 계속 기울여 일본 정부가 경제·외교 투트랙 노선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징용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한국내 일본 전범기업 압류재산을 현금화하는 대신에 해당 일본기업과 전후 일본 식민지배배상금으로 혜택 본 한국기업이 1대 1로 자금을 갹출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에 더해 우리 정부가 추가 출연하는 이른바 '1+1+α'안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배치되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이 국제법 위반했다'는 주장에 맞서 우리도 '일본이 국제법 위반했다'고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일본 전범기업과 전후 배상금 혜택을 받은 한국기업이 출연하는 '1+1'안에 더해 올해 수립 100년을 맞은 한국 임시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그 법통을 이은 현 정부가 별도의 자금 지원을 하는 투트랙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은경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조사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점유율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향후 동일 사태의 재발 방지 및 부상하는 중국 반도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라는 무모한 도발의 날갯짓으로 동북아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며 "한·일간의 무역갈등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서 시작했지만 부상하는 한국경제를 견제하려는 일본의 치밀한 경제·안보적인 전략 아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강제징용배상 문제에서 양보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아래 외교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힘이 뒷받침 되지 않는 외교적 해법의 결과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이미 보여줬다. 지금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처럼 하라는 이야기"라며 일갈했다.
또한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불평등한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른 청구권이다. 대법원 판결은 인권과 정의에 기반한 합당한 판결"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의 숙원과제였던 첨단산업 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한·일간의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로 구조전환해 실력으로 일본에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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