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韓, 재단 만들어 징용피해자 보상…일본 참여 유도"
윤증현, "동북아 3국 분업 복원,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해야"
윤덕민 전 원장은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한일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베정권의 역사관에서 찾았다. 윤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하는 상황에서 한국내 압류된 일본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경제보복이 격화되고 한일경제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하루빨리 신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가동해서 한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하되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일본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이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함께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기업이 도의적 책임을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분야나 원천기술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의 위기로 금융과 외환의 정상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며 "반면 이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 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시키는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추진과 함께 동북아 지역 글로벌 분업 체제의 복원을 위해 한·중·일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 볼 것"을 제안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갑작스럽다'는 여론이 있지만 지난 4월 전경련에서 개최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집권당인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을 만큼 오래 전부터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일본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가 엄중한 시기를 맞게 된 만큼 이번 대담이 대내외 위기극복의 경험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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