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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상품'의 조건보금자리주택 청약 양극화·건설재원 확보 등 대책 마련 서둘러야
  • 장진구 기자
  • 승인 2010.05.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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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투기가 아닌 주거가 목적이므로 집 없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렴하고 편리한 보금자리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민간 건설사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공급 위축과 시장구조 왜곡” 주장을 직접 나서 일축한 셈이다.

보금자리주택은 현 정부의 대표적 ‘히트상품’이다. 좋은 입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민간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집을 지어 분양과 임대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 소득이 적은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세를 몰아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32만가구를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앞당겨 분양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주거 지원이란 좋은 명분으로 출발한 보금자리주택의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물량에 대한 청약이 시작된 이후 1차 시범지구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남권에서는 청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지구에서는 대거 미달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위치 좋은 곳에 집을 마련해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강남권 보금자리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비싸고 투자가치가 적은 수도권 지구는 외면받고 있는 것.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확대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의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것이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서울 인기지역에서는 더 이상 지정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지구지정이 늘면 늘수록 자연스레 도심 접근성은 떨어질 게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입지여건은 열악해지고 인프라 여건이나 조성시기도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당장 강남권이 포함되지 않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걱정스럽다.

더욱 큰 문제는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해야 할 부채 규모는 보금자리사업을 도맡으면서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저렴하면서도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LH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특단의 유동성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무구조 악화는 불가피하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라 하더라도 끊임없는 보완과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면 그 의미는 퇴색되기 마련이다. 히트상품을 더욱 빛나게 해줄 꼼꼼한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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