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SOMIA의 유지 원하는 당국자들 발언 잇따라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에는 한일 양국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GSOMIA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라며 한국 내에서 협정 파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일본 주무 부처 수장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지난 23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 협정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협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유동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SOMIA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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