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 파트너'…"文 사법개혁 완성시킬 적임자"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2017년 5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로 들어와 2년 2개월간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 파트너'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 과제는 평소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주장해 온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윤 총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제화 된 검찰개혁 방안에 적극 협조할 뜻도 내비쳤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사법시험 출신을 배제하는 ‘비(非)사시’ 등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교수 출신의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모두 비사시 출신 인사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 지지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과제인 만큼 검찰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선명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이미 경질됐어도 몇 번은 경질이 됐어야 할 민정수석이었다"며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직 등에 무임승차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었나. 무려 16명이다. 하지만 끝끝내 인사검증 ‘실패’는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전’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고 비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26~27일 전국 성인 101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조 전 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답변(47.9%)이 ‘반대한다(40.1%)’보다 7.8%포인트 높았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또 차기 법무부 장관 역시 ‘비(非)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51.1%로 조사됐다. 반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을 잘 아는 검찰 출신 인물’을 원한다는 답변은 39.5%에 그쳤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7일 ‘민간인’ 신분의 첫 일정으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1주기 추모전시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는 SNS를 통해“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던 바, 1주년 추모 미술전시회를 방문했다”며 “법사위원으로 ‘법이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일갈했던 故 노회찬, 그가 그립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판결은 이전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일본과의 외교와 협상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확실히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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