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청구권협정 일본어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의 협상 기록을 일부 공개하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 29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2건의 문건 일부를 공개하며 대일청구요강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것이리고 밝혔다.

모두 8항목으로 구성된 이 요강 중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것에는 "'피징용 한인(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측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당을 제공하고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요강과 함께 협상단 소위원회의 교섭 의사록을 공개하며, 이 의사록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1961년 5월 10일 이뤄진 협상 내용의 일부를 담은 의사록에 따르면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한국 측은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했다.

요미우리가 인용한 의사록에는 한국 측 대표가 '피징용자(징용공)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과 관련해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내용도 기록돼 있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과의 향후 수교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청구권협정 협상 관련 기록을 공개해 왔던 것에 비춰볼 때 이번처럼 자발적으로 미공개분을 공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권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이며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해당 일본 기업에 1인당 1억원씩의 배상을 명령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피해자 중심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소송 당사자 간의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동 협정은 당시 양국 정부의 '타협'의 산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권 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다. 협정 체결자 시나 에쓰사부로 당시 일본 외상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이라고 참의원에서 발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수석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일본 정부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1965년(한일청구권협정), 존중되어야 한다.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외교와 협상,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1 방안'(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방안)이야 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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