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방문 때 구체적 액수 언급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다.
미국이 마련할 새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부담을 크게 높이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이날 미국 백악관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한화 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액수다. 그간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월 한 유세 현장에서 나라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매우 위험한 영토를 지키느라 우리가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있다"며 "장군에게 '이 부자 나라를 지키는 데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니 50억 달러라고 했다. '그들은 얼마나 내느냐'고 물었더니 5억달러라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을 어느 정도는 인상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같은 대규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 수준'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간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난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서 서로 협의해나간다는 공감이 있다"며 "한미동맹은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한미 동맹에 우리 측의 기여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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