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흑자는 매년 1분기에만 들어오는 국고지원금 덕분으로, 나머지 2~4분기는 요양급여비로 나가는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 올해도 연간 당기 수지는 적자가 예상된다.
1분기 전체 수입(1조9927억원)은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으로 충당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험료 수입이 1조900억원(54.7%), 국고지원금이 8912억원(44.7%), 기타수입 115억원(0.6%)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자의 이면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고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강화하면서 지원대상을 확대 하는 등의 복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자 사태는 '복지 국가'로 가는 정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6년 432억원, 2017년에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 등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1조37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해 재정은 비교적 탄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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