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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전략은 있는가
  • 최종걸 주필
  • 승인 2019.08.01 15:51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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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위를 위협하는 중국의 발빠른 추격에 미국이 화들짝 놀라 중국산 기업과 제품에 대해 관세폭탄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이 심상치 않다. 경제규모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기습으로 반도체생산의 주요 소재에 대해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시장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격탄을 날리는 한국 때리기다. 물고 물리는 무역전쟁을 치르는 각국의 비상한 대응책에 우린 대비책이 있는지 자문 자답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지난 31일(현지시각)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기존 연 2.25~2.5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자초한 이후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제로금리로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렸다가 다시 풀어진 돈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지 10년 7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연 0.00~0.25%로 '제로 금리'로까지 인하해서 경기가 회복될 시점인 7년이 지난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차례, 2017년 3차례, 지난해에는 4차례 등 총 9차례 금리 인상했다가 이번에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또 연준은 또 당초 9월 말로 예정됐던 보유자산 축소 종료 시점을 2개월 앞당겨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유자산 축소'란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고 시중의 달러화를 회수하는 정책이다. 금리 인하와 궤를 같이하는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의 여러 요인들을 들면서 그 배경의 하나로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에 선제적 대응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내비쳤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폭탄으로 맞불작전에 나서면서 그 후유증이 실물에 나타나고 있는 반증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관세폭탄을 부과하면서 중국 기업들도 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게 현지 분위기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대비하는 방편의 하나로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돌파구를 찾고 있다.

6대 첨단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연구와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내놓고 이들의 출구를 위해 중국의 커촹반(科创板:Technology Board)이라는 주식시장을 개방했다.불확실하지만 반드시 개척해야 할 미래 산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기업이익이 안 나도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업규모에 따라 상장 요건도 달리하는 규제도 해결해줬다. 이를 관리하는 감독원과 거래소의 상장 허가도 거치지 않게 상장요건만 맞으면 주간사와 절차 따라 거래소에 상장시키도록 했다. 이런 첨단기업에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상품을 만들고 그 기술이 상용화돼 상장되면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있는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유인 시장을 조성한 것이다.

신기술과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가와 투자자 모두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한 것이다. 지난 7월22일 개장한 중국의 첨단산업중심 주식시장인 커촹반(科创板:Technology Board)에 상장된 25개 업체 중 5개 기업의 시가 총액이 10억 달러(1조원)이 넘는 소위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도전적인 기업와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지원한 정책효과다.

이와는 달리 엄연히 자유무역을 표방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일본이 지난달 4일 개시한 반도체소재인 불화수소 한국 수출금지를 필두로 2일 수출입절차 간소화와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면 1000여개가 넘는 한일간 소재 수출입에 직격탄을 맞을 상황이다.

대비할 시간도 준비도 없이 일본산 불매운동에만 매달려야 하는 우리 정책의 민낯만 연일 이어지고 있다.

기술 개발과 그 상용화는 하루아침에 금나와라 뚝딱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한일간 무역과 기술전쟁도 그 파장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금리 인하 전략으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중국은 신산업을 집중하기 위해 금융시장까지 지원하고 있는 이때 멀리 내다보는 정책과 이를 돌파하는 기업가들의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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